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주요 논란)

윤석열 탄핵소추한 가결로 한동안 나라 전체가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헌법재판소로 공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심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정형식 재판관이 되었다고 또다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각의 재판관에 대한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주요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주요 논란)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주요 논란)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김복형 재판관은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출생 1968년 5월 5일 (56세) 경상남도 거제시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4년 9월 21일 ~ 현직[헌법재판관]

 

1968년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난 그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김복형 재판관의 경력은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이후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맡으며 법적 경험을 넓혀갔으며, 프랑스에서 장기 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상고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그는 2011년 고법판사로 선발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8년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첫 인사에서 고등부장판사로 승진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강원도 춘천에서 3년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맡아 지역에서의 법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 시기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에는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의 김영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판결은 법과 사회의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4년,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청문회에서 군 동성애 처벌과 관련한 자유권 보장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개인적인 청렴성과 깨끗한 이력으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면서도 균형 있는 판단을 통해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맡게 되어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법적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공정하게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김복형 재판관 논란

 

 

2024년 9월 10일,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질의 때,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여러 위원들로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았으나, 오후 질의응답에서는 비교적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군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는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답을 했는데요. 김복형, 군 동성애 처벌 물음에 “자유권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이날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는 질문에 17초 침묵으로 대응한 부분이었습니다.

 

 

김복형 인사청문회 17초 침묵영상

 

 

여러 언론들도 지적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튿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 관련 의혹이나 위장 전입 등 개인 신상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 법사위 원로 격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후보가 제청되었다고 평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발언과, 지명 주체를 생각한다면 보수 성향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법사위 소속 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좀 더 진보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평했으며 2024년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차후에 있을 해당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마무리

 

 

지금까지 김복형 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주요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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